가상자산 특금법 개정안 통과, 네이버·두나무 규제 리스크 해소될까?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를 다루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에 시달리던 네이버, 두나무(업비트) 등 관련 기업들의 리스크가 대폭 해소될 전망입니다.

특금법 개정안 핵심 포인트 3가지

이번에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업계 현실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예외 조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완화: 논란이 컸던 1,0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일률적 보고 의무가 철회되었습니다. 대신 거래소 자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재무 건전성 및 유예기간: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요건이 신설되었으나, 기존 사업자에게는 요건 충족을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시장 영향 및 관련주 전망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대주주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던 국내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 관련 이슈로 갱신 신고에 우려가 있었던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와 네이버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사업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FAQ: 가상자산 특금법 개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A. 1,000만 원 이상 이전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의심거래보고가 거래소 자체 관리로 변경되어, 일반 투자자들의 정상적인 가상자산 이체 및 거래는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예외가 왜 호재로 작용하나요?

A. 기존에는 대주주의 사소한 법률 위반 이력만으로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거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외 조항 신설로 이러한 기계적 규제가 완화되어 주요 거래소들의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