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가액 기준 개편 임박, '똘똘한 한 채' 열풍과 다주택자 세금 변화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가액(총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자산 가치에도 주택 수에 따라 세금 격차가 컸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며, 다가오는 7월 말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종부세 개편의 핵심 배경과 시장 영향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

현재 종부세 체계에서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 저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조세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가액 기준으로 개편될 경우,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완화되는 반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심화되었던 이른바 '똘똘한 한 채'(서울 핵심지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은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거주 중심 세제 혜택 재편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이 단순 보유 기간이 아닌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거주하지 않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여 투기 목적의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종부세 개편 관련 핵심 FAQ

• Q. 언제 확정된 세제 개편안이 나오나요?
  오는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7월 말 기획재정부의 최종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 Q. 초고가 1주택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시가 40~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높이거나 공제율을 축소하는 '핀셋 증세' 방안도 논의 중이므로, 해당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 Q. 부동산 시장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줄어들면 지방 및 중저가 주택 시장의 매수세가 살아나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급격한 세제 변화를 앞두고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며 일시적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존재합니다.